22년 바뀌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 / 전환 / 유리 / 보험료

2022년 새롭게 바뀌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 / 전환 / 유리 / 보험료 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한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이러한 통지서들은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가야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을 오래 하신분들은 과태료 통지서가 나오게 되면 범칙금으로 바꾸어 내는게 저렴하다고 알고 계셔서 전환하여 내시지만 2022년도 부터는 해당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범칙금 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보고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했을 때 어떤 점이 유리 한지와 마지막으로 보험료는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범칙금과 과태료 란?

2. 과태료 범칙금 전환하면 유리한가?

3. 범칙금과 보험료.

 

1. 범칙금과 과태료 란?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나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 했을 경우 내야 하는 금전적인 처벌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관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없이 바로 범칙금 통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과태료와의 차이점은 벌점이 부과 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처벌 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절차를 위반하게 되면 군청이나 시청등 지자체를 통해 부과 할 수 있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태료 사례로는 무인 단속 카메라 처럼 사람이 없는 단속장비에 걸려, 운전자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됩니다.

이때는 차번을 조회 하여 차량 소유주 에게 별도의 과태료 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벌점이 부과 되진 않습니다.

자세한 범칙금 과태료 조회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범칙금 전환하면 유리한가?

많은 분들께서 과태료 통지서에 나오는 범칙금 금액이 만원 정도 저렴하다고 해서 그동안 범칙금으로 내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범칙금은 벌점의 높고 낮음과 달리 쌓이게 되면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으로 기록 되기 때문에 추후 보험료 갱신 시에 보험료에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그에 반면 차량 소유주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과태료는 운전자와 처벌대상이 동일 시 되기 어려워서 ( 아들이 아버지 차량을 끌고 무인단속기에 걸릴 수 있죠.)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운전자가 사전 납부로 20% 할인을 받고 과태료 형태로 납부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속도위반 으로 인한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초과 속도	범칙금 (벌점)	과태료
20km//h 이하	3만원	4만원
40km//h 이하	6만원 (15점)	7만원
60km//h 이하	9만원 (30점)	10만원
60km//h 초과	12만원 (60점)	13만원

따라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게 되면 만원이 할인되는 금전적인 면에서 유리 하지만, 적지 않은 벌점이 부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할증을 생각하면 오히려 돈을 더 내는 꼴이 됩니다.

거기다 20km//h 이하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을 내게 되면 벌점 60점이 바로 부과 되므로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승용/4톤이하 화물차 와 승용/4톤초과되는 화물차 및 건설기계는 부과 되는 금액이 다르니 이점 또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 범칙금과 보험료.

그렇다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기록이 계속 쌓이게 되면 보험료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겪으시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내용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인 / 할증비율

- 무면허, 뺑소니 / 음주 운전 2회이상 : 20%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4회이상 + 음주운전 1회 : 15%
- 음주운전 1회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4회이상 : 10%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2~3회 : 5%
- 기본법규 위반 또는 사고 : 0%

범칙금은 기본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과중에 따라 더 높은 할증율이 들어가며, 횟수에도 비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뿌리기 형태로 인하여 다수의 세금을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걷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 2202년 바뀌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 전환 / 유리 / 보험료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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